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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선고기일 지정까지

(서울=뉴스1) | 2017-03-08 18:04 송고 | 2017-03-08 18:06 최종수정
◇2016년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같은날 국회, 박 대통령 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 탄핵심판 시작
▶같은날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참석해 첫 재판관 회의. 탄핵심판사건 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 선정
▶12일 주심과 재판장 모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 재판관 8명 참석
▶같은날 헌재 "탄핵사유 모두 판단…선별 안돼"
▶14일 헌재,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강일원·이정미·이진성 재판관 지정
▶같은날 헌재, 청사 앞 집회질서 유지 요청
▶15일 헌재,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
▶같은날, 페루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 복귀…9인 재판관 체제
▶16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 이유 없다"…답변서 헌재 제출
▶20일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12월22일" 지정
▶22일 탄핵심판 제1회 준비절차기일
-소추사유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 채택
-"세월호 7시간 행적 자세히 밝혀달라"
▶23일 헌재,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검찰과 법원에 요청
▶24일 법무부 '대통령 탄핵소추 적법 요건 갖췄다' 의견서 헌재에 제출
▶25일 헌재, 재판관실에 최신 도감청방지장치 설치
▶26일 헌재, 박 대통령 수사기록 확보
▶27일 탄핵심판 제2회 준비절차기일
▶29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박 대통령과 첫 만남
▶30일 탄핵심판 제3회 준비절차기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사실조회신청 채택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증인 채택

◇2017년 1월
▶1일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최대한 빨리 진행 위해 노력"
▶같은날 박 대통령, 청와대서 기자간담회
▶3일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
-박 대통령 출석 없이 9분 만에 종료
-박 소장 "탄핵심판 엄중한 무게 깊이 인식…대공지정"
▶5일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증인신문
▶6일 헌재, 이재만 안봉근 소재탐지 경찰에 요청
▶9일 최순실 정호성, 헌재에 불출석사유서 제출
▶10일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불출석, 1시간 만에 변론 끝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7시간 행적' 헌재 제출(청와대 관저는 '제2 집무실' 주장)
-헌재,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석명 부족 판단
-헌재, 세월호 당일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통화기록 제출 요구
-고영태 유진룡 이승철 증인 채택
▶12일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류희인 전 NSC 사무차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 증인 신문
-국회 소추위원단 "청와대 관저근무 법적근거 밝혀라"
▶16일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증인신문
▶17일 탄핵심판 6회 변론기일
-고영태 류상영 불출석
-헌재, 안종범 수첩 본인확인 부분·신청 증인 검찰조서 등 증거 채택
-헌재, 태블릿PC 내용 증거 불채택
▶19일 탄핵심판 7회 변론기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증인신문
-헌재, 박 대통령 대리인단 안종범 수첩 이의신청 기각
▶23일 탄핵심판 8회 변론기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차은택 광고감독,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증인신문
-헌재, 박 대통령 대리인단 신청한 고영태 범죄조회 기각
▶24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박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남
▶25일 탄핵심판 9회 변론기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출석, 고영태 류상영 불출석
-박 소장 퇴임 전 마지막 변론기일
-박 소장 "박 대통령 측 '공정성 의심' 발언 무례하다"
▶31일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2017년 2월
▶1일 탄핵심판 10회 변론기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첫 변론기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 모철민 전 청와대 교문수석 증인신문
-헌재, 고영태 불출석 대비 9일 K재단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증인 채택
▶2일 헌재 불출석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6일 최순실 형사재판 나가겠다"
▶3일 헌재, 고영태 출석하는 중앙지법에 출석요구서 송달 가능 여부 타진
▶6일 헌재 직원, 중앙지법에서 만난 고영태에 출석요구서 송달 실패
▶7일 탄핵심판 11회 변론기일
-정현식 전 K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증인신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불출석
-헌재, 최순실 안종범 김영수 등 8명 증인채택
▶9일 탄핵심판 12회 변론기일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이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헌영 K재단 과장, 노승일 K재단 부장 증인신문
-고영태 류상영 불출석
-헌재 "탄핵 선고시기 등 공정성 훼손하는 억측 매우 우려"
-헌재 "종합준비서면 이달 23일까지 제출하라"
-헌재 "앞으로 증인 안 나오면 원칙적으로 재소환 안해"
▶13일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 박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14일 탄핵심판 13회 변론기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증인신문
-안봉근 전 비서관, 김홍탁 더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불출석
-헌재, 안봉근 증인신청 철회 이끌어내고, 김홍탁·김형수 직권 취소
-이동흡 변호사 "박 대통령 파면할 정도 잘못 아니다"
▶16일 탄핵심판 14회 변론기일 "최종변론기일 2월24일"
-정동춘 전 K재단 이사장 증인신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불출석
▶20일 탄핵심판 15회 변론기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불출석사유서 제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신문
-재판부 "22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 밝혀달라"
-재판부, 박 대통령 측 고영태 증인 재신청 기각
-재판부, 김수현 녹음파일 변론서 재생 및 청취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신청 기각
▶22일 탄핵심판 16회 변론기일
-재판부 최종변론기일 종전 24일(15회서 정함)에서 27일 변경·확정
-재판부 "박 대통령 출석 여부 26일까지 밝혀달라"
-재판부, 朴측 조원룡 변호사의 강일원 주심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재판부, 朴측 김평우 변호사 증인신청 모두 기각
-안종범 재증인신문
-재판부, 불출석 최순실씨 증인채택 취소
▶23일 최종준비서면 제출 기한
▶26일 박 대통령, 대리인 통해 최종변론 불출석 의사 헌재에 밝혀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

◇2017년 3월
▶8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10일 오전 11시 진행 확정 발표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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