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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선고일정 밝히나… 평의 2시간 넘겨 진행중(종합)

재판관들 오후 3시부터 평의… 5시 현재 계속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구교운 기자 | 2017-03-08 17:21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7.3.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7.3.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이 8일 오후 3시부터 평의에 돌입한 가운데 2시간을 넘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고일정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 속에 헌재가 이날 평의 후 탄핵심판의 선고날짜와 시각을 확정해 공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에 따르면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평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금요일인 10일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전날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밝힐 것으로 예측했다.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헌재가 선고기일 3일 전 날짜와 시각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전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평의가 끝난 뒤 "선고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일정 공지와 실제 선고일 사이의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고시점이 임박해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선고일정을 서둘러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선고기일 통지와 관련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0일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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