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분석'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고 있다. © News1

핵심 친박(親박근혜)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세미나를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위법성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임박해오면서 친박계가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 분석'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소추상 위법성이 있다. 검찰의 의견서인 공소장과 언론보도를 근거로 (소추안을 냈다는 점에서) 전문 증거 원칙을 위반했고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토론이나 전문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탄핵사유 13개에 대해 하나하나 표결처리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섞어찌개' 표결을 해서 대통령 찬반 투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헌법재판소법 111조에 의하면 헌재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는 것과 같이 예외없는 규정"이라며 "헌재 사건을 보면 2012헌마2 사건이 있는데 그 때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8명이 평결하는 재판에 대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8명 판결을 위헌이라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제외한 3명의 재판관은 현재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다.

윤 의원은 크게 이 2가지 사유를 들어 이번 탄핵 선고가 위법, 위헌적 요소가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이런 저희의 탄핵 각하 취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셔서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오늘 아침까지 59명이 서명했고 원외당협위원장은 총 94명이 서명했다. 이 토론회가 끝나고 대표 몇 분이 가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 이상용 변호사는 "정호성, 안종범 증인 등이 재판에 나와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도 많이 했는데 언론에는 주로 탄핵 찬성에 유리한 내용만 보도됐다"며 "주요 쟁점 가운데 청와대 문서 유출 부분은 참조사항으로 최서원씨(최순실)에게 일부 유출을 했어도 최종 과정에서 대통령이 다시 수차례 수정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임면권 남용도 1급 공무원의 사표 수리 등은 자체 조사결과 나름대로 사유가 있는 분들의 사표 수리를 받은 것이라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의 헌재 재판관들이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대리인단들이 소명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과거 참여정부시절 변양균-신정아 사건당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를 (동국대 교수로) 임용하는 과정이나 신정아 개인이 운영하는 성곡미술관에 기업들이 7억8000만원 상당의 후원을 했는데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고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 등의 적용이 어렵다고 항변했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직권남용, 강요, 뇌물죄를 걸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계 진흥을 위해 한 것"이라며 "중국과 2000억원 상당의 한중 문화벤처펀드를 만들기로 하면서 급속하게 (재단 설립, 펀드 조성 등이) 진행됐지만 비슷한 사례인 변양균-신정아 사건때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최순실씨나 대통령이 미르-K재단으로부터 돈 한푼 받은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까지 총 7차례 태극기집회·탄핵 관련 세미나를 주최한 윤 의원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게 아니다"라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다. 당도 잘못된 탄핵에 맞서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책임있고 용기있는 정치"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일에도 '대통령 탄핵 사건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해 대통령 변호인단 측 서성건 변호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었다.


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