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국내 여행·숙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대책으로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을 설득하려는 외교적 노력과 동시에 경제당국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중국 당국 방해로 단체가 방문을 못하면 비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개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불법체류 증대를 걱정해서 반대하는데 중국 보복이 중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면 타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전날(7일) 사드의 일부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과 관련, 정부를 향해 "사드배치를 전격 기습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졌고 탄핵으로 이어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안보 사안이지만 전국민 동의없이 독단으로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공장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조설비 갖다놓는 회사가 있느냐. 집도 안 지었는데 침대부터 놓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라"며 "미군의 새로운 무기 도입은 비준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성주 골프장에 미군기지를 만드는 건 비준사항이다. 국회 비준을 안 받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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