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치와 애국모임' 주최로 열린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3.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 등이 결성한 '법치와애국모임'이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는 단체를 발족했다.

법치와애국모임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조사위) 출범식을 열고 "특검과 검찰의 횡포 사례를 낱낱이 조사해 기록하고, 기록에 따라 범죄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출범식에는 모임 대표인 김평우 변호사와 조원룡 변호사 등이 참석해 특검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강제소환 절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승마협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 역시 철야조사나 망신주기 식의 반복 소환으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0일간 특검의 수사 횡포는 이 나라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특검은 수사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인권침해, 불법수사로 이어져 결국 90일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전대미문의 검찰 공포시대를 이 땅에 연출했다"며 "이 기간 동안 촛불이 민심이고, 여기에 거스르면 모두가 반역자가 되는 광적인 군중심리가 쓰나미처럼 휩쓸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 공포 기간을 전후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한다는 미명 하에 수많은 인권침해와 불법수사를 저질렀다"며 "저와 서석구 변호사 등은 힘을 합쳐 검찰공포 시대를 기록할 백서를 만들고 시대를 고발할 여러 시민단체를 법조계 안팎에서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조사위는 향후 관련 단체들이 각종 세미나나 보고회, 공청회 등 활동을 하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자문이나 견해발표 등을 통해 법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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