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7일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6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미 수송기가 사드 장비를 내리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2017.3.7/뉴스1

6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가 전개됨에 따라 이르면 5월중 경북 성주CC에 실제 작전배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7~9월께 배치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드 체계를 한미 양국이 앞당기기로 한 건,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국방부 당국자는 7일 사드 발사대 2기 도착소식을 전하면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부지 조성이 진행 중 사드배치가 전개되는 이유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 가속화되는측면에 우리 대응도 가속화한다는 측면"이라며 "사드 체계가 순차적으로 전개될 것인데 실제 작전 운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방부는 이달 초 성주 부지를 롯데로부터 인수하면서 5~7월께부터 본격적인 사드 배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전격적인 조치로 배치 완료는 수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통해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사드 체계를 배치할 계획이었다.부지 공여는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과 함께 SOFA합동위(외교부), SOFA시설구역 분과위(국방부), SOFA환경 분과위(환경부) 등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거친다.

이와 동시에 사드가 배치될 성주CC관련 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질, 대기, 토양 등 6가지 항목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한미 양국은 부지를 공여하기 전 현장에 나가 측량, 지질조사 등 전문가 실측 과정을 진행한다.

당초 군 당국은 환경영향평가가 별 이상 없이 진행되고 이후 한미 양국의 부지공여 협의가 끝나면, 사드배치를 위한 시설공사 착공이 빠르면 오는 5월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조치로 미국은 사드 포대 전체를 주한미군지역에 5월 전까지 모두 들여와 전개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 전 배치가 완료될 수도 있다.

부지 배치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면, 곧바로 사드 작전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게 한미 양국의 판단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인용이 결정되면 조기대선 가시화로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체계 배치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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