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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새 특검법 추진 '한뜻'…바른정당, 黃탄핵 '이견'(종합)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공동 탄핵안 발의 할 것"
바른정당 "특검 연장 거부는 법상 탄핵 불가"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양은하 기자, 박승주 기자 | 2017-02-27 17:33 송고
야4당 원내대표들이 특검 연장 불승인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바른정당, 주승용 국민의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2017.2.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야4당 원내대표들이 특검 연장 불승인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바른정당, 주승용 국민의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2017.2.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새 특검법을 추진하는데는 합의를 이뤘다.

다만 황 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은 공동 탄핵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바른정당은 "황 대행의 탄핵은 마땅하나 법상 안되는 것"이라고 밝혀 황 대행에 대한 야4당 공동 탄핵안 발의는 실패했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새 특검법 추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바른정당은 황 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행의 특검연장거부는 백번 탄핵 돼야 마땅하지만 황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법상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정당은 특검법 재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새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존 특검법(재제정과)과 새 특검법(추진)중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더 효율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황영철 전략홍보본부장은 "황 대행 탄핵과 관련해서는 행위의 적합성으로 봐서는 100번 탄핵을 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논의결과 특검 연장을 안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총리 탄핵안이 인용될 가망성이 없다"며 탄핵안 공동발의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황 대행)탄핵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며 "제출시기는 3월 국회"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안을)만들었다. 다른당도 만들었으면 오늘 오후 중 돌려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특검법에 어떻게 매치하도록 할 것이냐하는 문제와 지금의 박영수 특검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잡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 특검법에서 특검팀의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당은 기본적으로 30일 연장한다는 것이었지만 각당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애초에 특검법 수준에서 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50일도 좋지만 30일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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