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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정치 잘못했다고 탄핵 안돼…증거 없다"

"탄핵의결 부적법…각하해야" 의견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27 13:59 송고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대통령(65) 측 대리인단이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열리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은 사법적 심판"이라며 "정치를 잘못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야 하고, (법률위반 행위의) 중대성도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최종변론에서) 중점적으로 변론할 생각"이라고 말한 뒤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1시21분쯤 출석하면서 "'9인 체제'에서 선고를 해야 한다"며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재판관 9명으로 똑바로 구성돼야지 이렇게 밀어붙이면 재심사유가 되고 국민이 분열될 것"이라며 "국민이 왜 이런 고충을 겪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변호사는 또 "(탄핵의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헌재가) 각하를 해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국회가) 그냥 잘못한 것으로 끝나면 나라가 편해진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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