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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朴측 정치적 주장 너무 많아 헌법재판 격 떨어뜨려"

"헌재 재판절차 송두리째 부인…안하무인격 태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22 18:52 송고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가운데)과 탄핵소추위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2017.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가운데)과 탄핵소추위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2017.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소추위원측은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사실과도 다르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은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회 변론이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피청구인측 대리인 중 일부 변호사들의 돌출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측) 대리인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었지만 (박 대통령측 주장이) 법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 많고 사실과 달라 반박 자체가 오히려 헌법재판의 격을 떨어뜨려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후 법원으로서의 위상을 실추시킨다는 생각에 법정에서 이(박대통령측 주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반박할 사안이 없어서 안 한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위상과 최고법원으로서의 헌재의 신뢰와 권위문제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소추위원 이춘석 의원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이 국회도 부정하고 헌재의 재판절차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안하무인(眼下無人)격 태도를 보며 이것이 우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탄핵인용을 결정하기 전에 하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의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 박 대통령측은 방해하지 마시고 왜곡과 꼼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박 대통령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측 대리인'이라며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이 사건 심판이 박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결론이 났을 경우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것이고 반대로 결론이 났을 경우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비난하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을 당초 24일에서 2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저희는 조금 더 빨리 최종 변론기일을 갖길 원했지만 재판부의 27일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앞으로 종합준비서면과 최종변론에서 국민의 뜻에 따른 탄핵심판이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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