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공개변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아직 자신의 탄핵심판 출석여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22일 16회 변론 오전 재판이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휴정한 후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후 2시에는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 최순실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최씨가 '지난번 증인신문 때 아는 말을 다 진술해서 이야기할 게 없다'는 취지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예정된 증인신문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오후 재판에서 최씨의 불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 유지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고, 박 대통령 본인의 심판정 출석에 대한 의견을 대리인단으로부터 들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오전 재판이 끝난 후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여부에 대한 결정을 묻는 질문에 "아직 미정"이라고 대답했다.헌재는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본인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최종변론 일정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 정기승 전 대법관 등이 전날 추가로 증인신청한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새로 채택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심판 14회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은 시간 여유를 달라며 최종변론을 3월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일 15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에 "피청구인(박 대통령) 출석여부에 대한 답변과 최서원(최순실) 출석 여부 등을 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변론을 시작하자마자 "지금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 독립과 재판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매우 우려한다"며 "모든 분들은 재판진행 방해행위를 절대 삼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후변론이 임박하고 선고시점의 윤곽이 잡히는 등 탄핵심판이 점점 막바지에 이르면서 재판부에 심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헌재 흔들기'를 시도하는 헌재 안팎의 행위를 겨냥해 다시금 엄중 경고한 것이다.

특히 바로 직전 변론에서 재판부가 변론종결을 밝혔음에도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거세게 항의하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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