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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화성갑委 “군공항 후보지 결정한 국방장관 사퇴”

절차적 비민주성, 탁상행정 등에 책임져야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7-02-22 11:39 송고
화성시 우정읍 한 삼거리에 내걸린 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 © News1 DB
화성시 우정읍 한 삼거리에 내걸린 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 © News1 DB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가 수원군비행장의 예비이전후보지역에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절차적인 비민주성, 탁상행정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용 화성갑지역위원장 등은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화성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방부는 ‘임의로 지역을 선정하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독단적으로 선정을 강행했고, 탄핵심판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투비행장 이전을 결정한 것은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매향리 미 공군 폭격장으로 55년간 피해를 받았던 화성시민에게 또다시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이고 매향리의 아픔을 묵살하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전투비행장 이전은 수원시 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자체 사업이지 안보적 차원의 국책사업이 아니라는 점, 에코팜랜드 등 화옹지구 개발사업 차질, 혈세낭비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는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무리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 헌법소원,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조치뿐 아니라 일상저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대구공항은 군위와 의성으로, 수원 군공항은 화성시 화옹지구로 하는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 발표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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