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간의 언성이 높아지자 신상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2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언론장악방지법'에 발목이 잡혀 '개점휴업' 상태다.미방위는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언론장악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다툼으로 1시간30분만에 중단하고 말았다. 16일로 예정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는 아예 열리지도 않았다.

당초 미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겸한 전체회의를 16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발생한 여야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이날 회의가 취소된 것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언론장악방지법' 때문이다.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확보와 공정성 보장을 위해 KBS, EBS, MBC 등 공영방송3사의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정하고, 사장 선임시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미방위 회의가 취소되면서 당초 2월로 예정됐던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5월말로 연기된 사안과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MBC 사장 인선 등 방통위의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후임 인선 문제도 밀려나 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5명의 상임위원들 임기가 곧 끝난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 김석진 위원은 오는 3월 2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고,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자로 임기를 끝난다.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까지다. 빠른 시일내에 차기 상임위원을 구성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줄줄이 해외출장 길에 오른다. 최성준 위원장이 다음주 태국과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고, 김석진 위원은 벨기에와 그리스, 이기주 위원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출장길에 오른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이미 13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과과 방송통신 교류 협력 및 한류 콘텐츠 진출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국한 상태다. 

상임위원들의 출장으로 미방위가 방통위 업무보고 일정을 잡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미방위 보고 등 국회 업무는 더 바빠졌는데 실제로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게다가 국회가 탄핵정국이다보니 언제까지 파행이 계속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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