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이끄는 '8인 재판관 체제'의 헌재가 열흘 동안 3차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열며 숨가쁘게 달렸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3월13일이라는 점에서 8인 헌재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한 달이다. 헌재는 지난 9일 탄핵심판 12회 변론에서 "앞으로 남은 증인신문에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발휘해 향후 진행 방침을 제시했다.

또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양측의 주장을 '집대성'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면서 최종변론과 그에 따른 선고 시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가시화했다.

헌재가 내세운 '방침'에 따르면 3월13일 이전에 8인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단 확정된 변론 일정은 4차례 증인신문이다. 헌재는 우선 오는 14일(화) 13회 변론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을 대심판정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16일(목) 14회 변론에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그 다음 주인 20일(월) 15회 변론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22일(수) 16회 변론에는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헌재는 그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을 진행했지만 2월 넷째주에는 20일과 22일 변론을 잡아 월요일과 수요일에 재판을 열기로 하고 목·금요일을 비웠다.

이미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와 깊숙하게 연결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을 다시 부르는 것을 두고 헌재 안팎에선 22일 재판이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증인불출석시 재소환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앞으로 남은 증인신문에 나올 증인들의 출석 여부가 탄핵소추사유의 사실관계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잡힐 공개 재판 일정은 최후변론과 선고만 남았다는 것이 헌재 안팎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탄핵심판이 점점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박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본인의 대심판정 출석 여부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당사자신문의 부담을 무릅쓰고 헌재에 직접 출석할지 아니면 출석의사 타진으로 재판 진행을 늦춰보겠다는 '액션'에만 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더 단호해진 헌재가 앞으로 남은 탄핵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주목된다.

이 권한대행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58·14기)은 주말을 잊은채 11일 오전 집무실에 출근해 기록 검토에 매진하고 있다.


da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