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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지 1년째를 맞은 10일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남북화해가 군사대립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확인한 경험이 있다”며 “즉각 개성공단부터 재가동하고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페쇄 1년이 지났지만 북핵문제 해결은커녕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입주 중소기업 피해는 1조5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대북제제를 선도하겠다던 정부주장 역시 퇴색된 지 오래”라고 밝혔다.또 “개성공단 폐쇄 후 이어진 사드배치 결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북한을 넘어 중국의 경제보복을 낳았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서민경제와 안보에까지 타격을 입히는가 하면 한중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트럼프 당선으로 미래마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은 “1년 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증거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임을 자인했다”며 “공영방송에서 장관이 거짓말까지 해가며 시민을 현혹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립과 적대에 기초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마저 의심받고 있으며 ‘통일대박’에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평범한 아줌마’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됐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남북관계를 뒤흔든 최악의 정책참사며 관련 혐의는 특검이 끝까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이들 의원은 “통일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한 대통령은 헌법유린과 뇌물죄 혐의로 탄핵을 앞두고 있다”며 “더 이상 주저할 이유 없이 즉각 개성공단부터 재가동하고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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