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강력한 소송지휘라는 '칼'을 빼 들었다.

변론에서 늘어지는 증인신문은 차단하고 해소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향후 진행과 관련해선 '로드맵'을 제시하고 증인 등 증거조사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특히 최근 '탄핵기각설'이 불거지는 등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재판부의 '심증'에 관한 추측과 박 대통령 측 지연 전략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줄 것을 당부한다"며 엄중 경고했다.

헌재는 9일 탄핵심판 12회 변론 시작부터 단호했다. 특히 재판장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58·14기)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의 증인신문부터 박 대통령 측에 "질문 취지가 불분명하다" "신문 내용이 지엽적이다"라고 주의를 주며 효율적인 신문을 주문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에도 "자꾸 중복하지 말고 딱 집어서 물어달라"고 지적했다.두 재판관은 오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노승일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교통정리' 했다.

강 재판관은 증인신문이 끝난 후 서증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하기 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아무 대답을 내놓지 못해 의미 있는 답을 듣지 못했고, 강 재판관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하나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 201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헌재는 거시적으로 향후 진행에 관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앞으로 남은 증인신문에서 증인들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날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과장의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 양측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최종변론과 그에 따른 선고 시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가시화했다.

헌재의 '방침'에 따르면 사실상 오는 22일 16회 변론이 마지막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달 안에 최후변론이 열리면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적극적인 소송지휘는 이 권한대행의 '엄중경고'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 권한대행은 증인신문을 마친 후 "재판부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이 권한대행은 "이 사건 심판 절차는 국정농단을 초래하는 매우 위중한 사건"이라며 "헌재는 어떠한 편견이나 예단 없이 이 사건의 심리를 위해 밤낮주말 없이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와 관련해 심판정 밖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억측이 나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양측 대리인단에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줄 것을 당부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탄핵심판이 점점 막바지에 이르면서 결과에 대한 근거없는 예단이 '탄핵기각설'이란 이름으로 헌재 안팎에 떠돌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단호하게 칼을 뽑아든 헌재가 남은 심리를 어떻게 진행하며 억측과 외압 등을 차단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지켜나갈 것인지 더욱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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