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해 달라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엄중 경고했다.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은 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회 변론에서 제출된 서면과 증거 관계를 정리하기에 앞서 "재판부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이 권한대행은 "이 사건 심판 절차는 국정농단을 초래하는 매우 위중한 사건"이라며 "헌재는 어떠한 편견이나 예단 없이 이 사건의 심리를 위해 밤낮주말 없이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와 관련해 심판정 밖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억측이 나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양 측 대리인단에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의견은 최근 근거 없는 '탄핵기각설'이 불거지는 등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재판부의 '심증'에 관한 무분별한 추측이 언급되고, 박 대통령 측 지연 전략에 끌려간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재가 심리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사건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의 경우 세 번의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 소환했음에도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아 구인장 집행이 불가하다며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철회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국회 측은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통령 측은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 권한대행은 "세 번이나 기일을 잡았는데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며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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