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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도 최순실 개입?…작년 2월7일 무슨일이

협회 "10일 NSC 이전 중단결정"…특검수사 요청
정부 "사실무근" 일축…특검 "아직 수사착수 못해"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7-02-09 06:40 송고 | 2017-02-09 09:14 최종수정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최순실 비선개입 의혹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6.12.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최순실 비선개입 의혹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6.12.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개성공단 기업들이 작년 2월10일 정부의 중단 결정 배경으로 '최순실 비선개입 의혹'을 놓지 않고 있다.

이들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은 당시 10일 결정일 사흘 전인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인 A씨는 7일 <뉴스1>과 만나 공단 중단 결정일 전후 협회와 정부 관계자가 주고받은 이야기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10일 오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공단 중단이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7일(일요일) 중단이 결정됐고 이 과정에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작년 검찰과 특검에 이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고발과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A씨는 "작년 설 연휴(2월 7~10일) 전 협회(비대위)는 통일부 측에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줄면 기업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면담을 요청했다"며 "통일부 관계자 B씨는 8일 오전 11시 협회에 연락해 '내일이라도 장관(홍용표 통일부 장관) 면담을 하자"고 말했다.
그는 "B씨에게 "오늘(8일)이 설 연휴고 지방에 있는 협회 임원도 있어 내일 만나기는 어렵다'고 답하자 B씨는 '알았다,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통화를 비대위와 통일부 담당자가 그동안 나눴던 일상적인 통화였다고 기억했다. 9일 통일부의 '연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

A씨는 "9일 B씨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10일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의실에서 보자'고 연락이 왔다"며 "10일 오후 2시 회의실에 가보니 주요 정부 기관 차관들이 모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9일 중단 결정을 미리 안 통일부가 협회에 연락하고 10일 오후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인터뷰를 비롯해 최순실과 개성공단이 연관됐다는 의혹 보도가 연이어 나오면서 의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7일은 더군다나 최순실이 청와대를 자주 방문했다는 보도들이 있었던 일요일"이라며 "공단 중단 결정 의혹을 검찰과 특검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같은 협회외 주장은 사실인지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많다.

개성공단 중단 전후 상황을 보면 북한은 지난해 1월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에 협력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했다. 개성공단 체류인원 안전을 고려해 1000명의 체류인원을 650명으로 줄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7일 북한이 오전 9시30분경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정부는 NSC를 소집했다. 같은 날 통일부도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남북 상황을 점검한 뒤 오후 2시20분쯤 체류인원을 650명에서 500명으로 추가적으로 줄였다. 8일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이후 정부는 10일 오전 NSC에서 공단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련의 정부 대응을 보면 7일 NSC, 통일부 간부회의 등 여러 회의에서 공단 중단에 대한 중지가 모아졌고 NSC에서 최종 결정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같은 논의는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가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의혹이 의혹을 낳는 식으로 정부의 공단 중단 결정이 왜곡될 수도 있다.

정부는 비대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최순실이 공단 폐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의 최순실 개입 의혹 질문에 대해 "어이가 없는 얘기"라고 답했다.

비대위로부터 수사요청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수사기간 상 아직 사안을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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