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아킨 카스트로 미국 하원의원(민주·텍사스) © AFP=뉴스1

국제사회의 비난과 거센 항의에도 초강경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밀어붙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조기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다. 

히스패닉계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1일(현지시간)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연방판사의 결정을 무시하고 난민·이민자 입국제한 조치를 밀어붙이도록 할 경우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카스트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의도적으로 넘어섰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실제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을 경우 의회가 대통령 불신임 결의안을 논의하고 탄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지난 29일 행정명령에 따라 공항에 발이 묶인 7개국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다. 카스트로 의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한다면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견제와 균형 원칙이 소멸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길리안 크리스텐슨 CBP 대변인은 "CBP는 더 이상 (난민·이민자들을) 구류하지 않고 있다"며 "영주권을 지닌 이들은 2차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명령 대상국 비자 소지자는 이륙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존 켈리 국토안보장관도 30일 성명에서 "CBP는 연방법원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측의 확인에도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주말 동안 CBP 직원이 공항에서 난민·이민자 추방을 시도하거나 변호사 접근을 거부하는 등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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