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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시련의 2월…밀어닥치는 특검·결론 임박한 헌재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까지…朴측 "다 공모로 엮어"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7-02-01 13:00 송고
© News1 민경석 기자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시련의 한 달이 될 2월을 맞았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을 예정인 데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상황인 만큼 이달에 박 대통령의 운명이 걸려있는 셈이다. 2일 박 대통령 생일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다음 주쯤 특별검사팀 수사의 하이라이트격인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과 시기와 장소 등을 조율하며 신중하게 대면조사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당초 2월 초를 대면조사 시한으로 잡았으나 현재 다음 주 초반과 후반을 놓고 박 대통령 측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소도 박 대통령 측이 경호상 필요로 위민관 집무실 등 청와대 경내를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팀은 제3의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단 한 번의 대면조사에 사활을 걸 태세인 만큼 박 대통령 역시 치밀하게 법적 방어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
대면조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공모했다는 특검팀의 결론은 박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인 모양새다. 전날(1월31일) 특검은 박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과 이에 부정적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강요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옛날부터 있었냐'는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한 점을 들어 특검 결론에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이 정책 과정 결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 공모로 엮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다 어떻게 범죄 행위인가"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역시 특검 압수수색을 앞두고 전원 대기령을 내리는 등 긴장 속에서 대비 중이다. 특검은 대통령경호실·비서실과 압수수색 시기와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번주 후반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청와대 경내 출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들어 압수수색을 위한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특검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국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또한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10회 변론기일엔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출석자는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국정기획수석을 역임한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교육문화수석이었던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등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칼끝을 겨누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임명 및 문체부 인사 개입 정황,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의혹 등이 수면 위로 오른 상태다.

헌재의 시계를 늦추는 일도 박 대통령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헌재 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이 각종 지연 작전을 쓰는 배경이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13일 전 선고를 요구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반대 신문이 필요하다면서 헌재에 증인 신청 채택을 재차 촉구하고, 최순실씨를 포함해 15명 증인을 다시 무더기로 신청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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