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와 일상으로의 복귀가 반복되고 있는 서울 광화문광장. 2016.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고통에 갇혀 성장률 추락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모건스탠리증권이 분석했다.

25일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국 경제와 관련,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과잉설비 등 외부 역풍과 내부적인 약점 및 탄핵사태까지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3%로 지난해 대비 0.4%p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모건스탠리는 우선, 시장 기대와 달리 미국의 재정부양이 한국의 수출 경기에는 크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모건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도 2.0%(전년비)로 제시, 컨센서스보다 낮게 보고 있다. 강달러에 의한 금융시장 경색과 보호무역주의의 악영향이 재정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갉아먹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대(對) 중국 노출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도 부정적 변수로 지목했다. 중국의 구조개혁 지속에 따른 성장 둔화 가능성과 과잉시설 등이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과잉설비는 중국의 내부 수요를 자체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여 그 만큼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중국 스스로의 내수 충당비율이 올라감에 따라 글로벌 명목성장률과 교역탄력성이 하락하는 데에서도 입증되고 있다.모건은 이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과잉부채, 고령화, 저물가는 여전히 작동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보다 낮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조업에 뒤쳐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경제시스템 자원배분 구조의 비효율성을 노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악성 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고강도 재정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탄핵 재판 등 최근의 한국 정치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구조개혁 속도를 떨어뜨리는 한편 단기적 재정정책 준비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고 모건은 분석했다.

한국 경제에 필요한 정책으로 모건스탠리는 △ 실질금리 인하(과잉부채 부담 완화) △ 거시건전성조치 △ 거시적 고통을 견딜 재정정책 △ 창조적 파괴같은 구조개혁(자원할당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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