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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16년만에 단죄…3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1-11 10:16 송고 | 2017-01-11 14:0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신상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김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증거를 인멸하고 횡적조작과 예행연습까지 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숨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박모양(당시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나주로 데리고 간 뒤 박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광주의 한 교도소에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이후 2012년 8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박양의 신체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수사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DNA가 일치한 사람은 김씨였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다시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이후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은 집중조사를 벌여 유력 용의자였던 김씨를 기소했다.

<드들강 살인사건 일지> 발생에서 선고까지

◇ 2001년  
▶ 2월 4일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에서 여고생 박모양(당시 17세) 벌거벗겨진 변사체로 발견(용의자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단) 

◇ 2003년 
▶ 7월  
-박양 살해 용의자 김모씨(39) '광주 전당포 살인사건' 혐의로 붙잡혀 구속 기소

◇ 2012년 
▶ 8월 
-경찰, 박양의 몸속에서 나온 DNA와 김씨의 것이 일치한다는 대검 검사결과 통보받고 재수사 착수 
▶ 10월 -나주경찰서, 김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14년 
▶ 10월 
-광주지검 목포지청, 증거불충분으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

◇ 2015년 
▶ 2월 18일 
-여고생 시신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 찾고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뉴스1 단독보도

▶ 3월 
-나주경찰서, 드들강사건 재수사 건의 후 수사 개시

▶ 10월 7일
-나주경찰서, 용의자 김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10월 8일
- 검찰, 원점서 재수사

◇ 2016년  
▶ 2월 25일 
-광주지검, 경찰과 합동수사본부 구성-전면 재수사 착수

▶ 4월 27일
-광주지검, 용의자 김씨 수감된 교도소 전격 압수수색

▶ 6월 30일 
-검찰시민위원회의 개최 

▶ 8월 5일 
-김씨 광주교도소로 이송해 수감 -광주지검, 김씨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 

▶ 8월 31일 
-광주지법, 김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김씨 혐의 부인 

▶12월26일
-광주지법, 결심공판 -검찰, 김씨에 대해 사형 구형

◇2017년
▶1월11일
-광주지법, 김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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