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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근로시간 줄여 低생산·고령화·남녀불평등 해결해야"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17-01-03 15:56 송고
일본 금속노조. © AFP=뉴스1
일본 금속노조. © AFP=뉴스1

일본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생산성, 고령화, 남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블룸버그가 제안했다. 블룸버그는 2일자 사설을 통해 일본 경제 회복의 3대 선결 과제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저생산성, 인구 고령화, 남녀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노아 스미스 블룸버그 뷰 칼럼니스트이자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재정학 교수는 "일본 정부가 특히 일본의 특징적인 기업문화인 근로시간 문제 해결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과로는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존 펜카벨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어서면 생산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다. 스미스는 이 연구 결과를 두고 "근로시간이 길수록 고용주에게 자신이 성실한 직원이라는 점을 확신시켜줄 수 있으나, 이는 자기 파멸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과로는 가정을 파괴한다고 스미스는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전통이 오래전에 사라졌다. 많은 정규직 근로자들은 밤늦게 귀가한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양육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커리어를 지킬 것인지 전업주부가 될 것인지 양자택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그 결과 일본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는 심화했다.

스미스는 "다행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문제를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초과 근무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구상하고 있다. 가메사카 아키코 정책 자문은 일정 시각 이후 사무실이 소등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스미스는 "이런 하향식 정책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일본의 늙은 관리자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직원들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유도하고 있다. 일과 시간 중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스미스는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본 대기업 3분의 1 이상이 최근 재택근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개혁이 성공한다면 일본 경제에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보수적인 일본 관리자들이 업무에 관한 자신의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닌 '똑똑하게' 일할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일본 가정에도 긍정적이다. 부모는 일하는 동안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육아가 쉬워지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남녀 간의 경제적 불평등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스미스는 일본이 마침내 악명높은 기업 문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자정 열차에서 꾸벅이는 지친 직장인들의 일상이 이른 시일 내에 효율성, 생산성,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heming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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