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브리핑실에서 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교육부가 2017년부터 추진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는 하위 50%에 속한 대학들만 최대 30%까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대 죽이기' 현상이 1주기 평가 때보다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가 2017~2019년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연구용역을 맡은 김규원 경북대 교수팀은 23일 "1주기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모든 대학이 정원을 줄였다면 2주기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오는 2023년까지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입학정원을 총 16만명 감축할 방침이다. 3주기로 나눠 실시하며 1주기 4만명, 2주기 7만명, 3주기 5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일 예정이다.

2주기 평가에서는 1주기 때보다 약 2배 더 많은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2주기 평가에서는 학사관리, 취업률, 특성화 등의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의 정원감축률을 1.5~2배로 늘렸다.

2차구조개혁 평가는 2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 40% 대학을 선정해 '자율개선 대학'으로 지정한다. 나머지 60%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심층평가를 실시해 다시 상위 10%를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한다. 자율개선 대학에 속한 상위 50%의 대학들은 정원을 전혀 줄이지 않아도 된다.나머지 하위 50% 대학은 X, Y, Z등급으로 구분한다. 기존 1주기 평가에서 D등급과 E등급에 해당하는 대학들이다. 이들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고 최대 30%까지 정원을 줄이도록 한다.

2주기 평가에서는 정성평가를 확대한다. 1주기 평가에서는 낮은 연봉의 교수들을 대거 채용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거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새로운 건물 짓기에만 몰두하는 등 정량평가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다.

◇연합대학체제 구축 등 새 정성평가기준 마련

정성평가기준으로 △연합대학체제 구축 △사회적 기여도 △대학운영의 건전성 등을 신규지표로 마련했다. 인적 자원을 대학끼리 공유하거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평가에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김규원 교수는 "대학이 오너의 사익추구로 비리가 발생하고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되는 현상도 구조개혁 평가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의 경우 구조개혁 평가에서 법인 운영과정도 정성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주기 평가에서 지적된 '지방대 죽이기' 현상이 2주기 평가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지방 소재 대학의 정원감축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주기 구조개혁 평가에서 지방대의 정원감축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하위등급에 속하는 대학은 주로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지방소재 대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원감축률을 높이면 결국 '지방대 죽이기'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소재 혹은 대규모 대학은 학생 유치에 유리하고 재정 상황이 좋아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4일 오후 2시 대전시 유성구 한밭대 문화예술관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내년 1월쯤 2주기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초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고 내년 초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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