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박정호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인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국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8일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등 110건의 법안을 심의한다.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가 진행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여야는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그간 '정운호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사건으로 시작해 '공짜주식' 뇌물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김수천 부장판사의 '레인지로버 뇌물수수' 혐의 사건, '스폰서 고교동창'의 사건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등 법조비리가 이어지며,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검찰의 '셀프개혁'은 불가란 입장 속 공수처 신설을 당론으로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 격이라며 반대한다. 다만,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황제수사'란 비난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이 앞장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세월호 사태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야권으로선 거국중립내각 구성 전제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위원회도 병역법 개정안 등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심의한다.

기재위는 첫 소위인만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심사할 계획이지만, 여당이 주력하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언제든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는 나란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 상임위 법안 심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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