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 AFP=뉴스1

영국 고등법원은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브렉시트가 정부의 의지와 달리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회 승인 없이 이듬해 3월 말 이전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일간 인디펜던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3일(현지시간)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 시작을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 결과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영국 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의회에 최고 권력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정부 대변인은 대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미 해당 공판을 위해 12월 5~8일 일정을 비운 상태다.정부는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리암폭스 국제무역장관은 판결 발표 직후 정부가 "실망했다"면서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간 가디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이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위협"이라면서 "정부의 브렉시트 절차는 이제 의회 전체의 통제에 달릴 전망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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