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16.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의 14일 국정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놓고 연일 여야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교문위 국감에선 전날 국감 도중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라는 말을 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문제로 시작부터 입씨름이 붙었다.한 의원의 불참 속에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둘 수 없다"며 한 의원 '격리' 즉 상임위 이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통상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취해야하는 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라며 "한 의원의 상임위 이동이 우리 당의 요청이자 성희롱에 대해 당연히 취해져야할 조치다. 당장 이동이 어렵다면 유 의원과 마주보는 자리라도 바꿔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교문위 의사진행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염 의원은 "교문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 산만하고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때 떠들거나 끼어드는 방해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원인부터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야당 교문위 위원들은 이날 최순실씨 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병욱 더민주 의원은 이대 교수협의회에서 진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총장 및 이사장 등에 보낸 공문을 소개, "제목에 입시관리와 학사문란에 관한 건이라고 돼있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씨와 담당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시하며 "교수가 첨삭을 하고, 오타가 났으니 수정해 달라고 하는 등 등 개인지도 하듯이 지도를 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문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국감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해임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이준식 교육부 장관 등은 "선임된 지 얼마 안됐고 일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도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청와대 지시로 미르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란 케이(K)타워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만기 산자부 제1차관은 미르재단의 참여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의 추천을 받고 두 번째 회의때부터 미르측이 참석했다"면서도 "K타워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것이다.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산자위에는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이 출석해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 탈퇴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국방위에선 종감에선 방송인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의 진위 여부가 또 다시 쟁점이 됐다. 김씨의 '영창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최초로 제기했던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씨는 영창에 간 적도 없고, 불합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판단된다"며 "김씨는 해당 가족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했고, 당시 (김씨와) 함께 근무한 상급자 등에게도 확인을 했는데 이 발언을 한 분(김제동)이 영창을 갔던 사실은 확인이 안됐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김씨가 영창에 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영창을 갔느냐, 안 갔느냐는 반쪽의 진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시 군이 명예롭게 행동했느냐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무소속 의원도 "한 개인의 이야기로 이슈화 시킬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군과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폈다.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묵념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국감장을 떠나 시작 33분만에 정회를 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백 농민에 대한 묵념을 제안해 여야 3당 간사의 논의를 거쳐 합의했다. 하지만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용납해선 안된다"며 "개인적으로 조의를 표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묵념을)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안전행정위 국감에서는 서해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함포 사격 가능성을 묻는 박순자 새누리당 질의에 "공격해야 하면 법에 의해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감사에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 발부, 검찰의 선거법 기소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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