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 출석한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 AFP=뉴스1

브라질 헤알은 올해 전 세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연초 이후 브라질 보베스파지수는 34% 이상 상승했다. 브라질 금융시장의 호황기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경제 개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촉발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브라질 정치인들을 신뢰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낸다. 브라질의 진짜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지나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테메르 정부의 개혁안 '지지부진'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5월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직무대행을 시작한 이후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재정 적자와 공공부채는 계속해서 확대돼 오는 2020년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이 현재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브라질 재정적자는 현재 GDP의 10%에 달한다. GDP대비 정부부채의 비중은 2014년 57.2%에서 68.5%로 크게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수준의 개혁이 단행되지 않으면 오는 2022년과 2024년 사이 브라질의 정부부채 규모가 GDP의 130%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치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그룹도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연금시스템을 개혁하고 공공 지출 확대를 억제하는 헌법 수정 등에 나섰으나 의회에 의해 그 효과가 희석됐다”고 진단했다.

◇고위공무원 임금 인상안…악화되는 민심

이런 가운데 테메르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방 정부에 대한 구제금융을 포함해 고위공무원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달 그는 연방사법부 근로자들의 임금을 오는 2019년 중반까지 41%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지난주 브라질 재무장관은 의회 승인을 미룰 것을 촉구하며 “이미 브라질 평균 임금의 17배를 받고 있는 대법관들에게는 내년 16% 인상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임 재무장관인 마르코스 드 바로스도 이번 조치를 두고 “이보다 더 최악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브라질 정부는 사회에는 희생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가장 직언 안정성이 높은 일부 그룹에 대해 임금 인상을 단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테메르 정부에 대한 민심은 더욱 악화됐다. 이미 테메르 정부는 구성 때부터 백인만을 요직에 세워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신정부 출범 후 단 몇 주 사이에 테메르 직무대행의 최측근이 비리 스캔들에 연루돼 사임하는 등 혼란한 정세도 이어졌다.

◇양호한 경제지표가 '개혁의 장애물' 될 수도

그럼에도 정부의 경제팀을 이끄는 엔리케 메이레레스 재무장관이 스캔들을 비껴갔다. 또한 최근 수개월 간 발표된 경제 선행 지표들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며 브라질의 경기 침체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안도감도 확산됐다.

그러나 양호한 경제 기표가 오히려 브라질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지방 선거를 앞둔 시기적 상황도 개혁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명 정치경제학자인 레오나르도 바레토는 “지표가 개선되는 한 정책 결정자들은 대중에게 인기 없는 개혁안을 지지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집권당인 민주운동당(PMDB)는 개혁안이 대중에게 인기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먼삭스의 알베르토 라모스 경제 전문가는 브라질 정부가 개혁을 잘 추진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5년에서 6년 동안은 정부부채가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브라질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브라질의 미래에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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