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유일호 부총리,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주광덕 예결위 간사. 2016.8.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3% 후반대의 증가된 예산으로 일자리 증가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추경 통과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3% 후반대 증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국가채무가 41%를 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예산 규모를 키워달라고 요청했다"며 "오늘 보니 국가채무비율은 40%초중반으로 40.5%를 넘지 않는 선으로 굉장히 안정됐고 재정증가율은 당초 3~4%라고 계획했는데 3%후반부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이 2조3000억원이었고 내년은 15%이상 대폭 증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절벽에 대비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현재 6조6000억원인 문화예산도 7조원 이상으로 늘렸다"며 "복지, 교육, 국방 세곳에 대해서는 평군 이상 늘렸으면 했는데 다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해 당초 올해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1200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베트남 전쟁 참여 명예수당 증액의 건은 2017년까지 월 19만원을 드리는 것이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지만 올해 이미 20만원이 돼 이번에는 2만원 인상해 월 22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월 1만원을 늘리는 데 300억원이 투입된다.
그는 "어르신들 공공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기존 3907억원에서 내년에는 400억원 가까이 증액해 5만개 일자리를 추가하기로했다"며 "생태교란농식물제거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군 병역시설 내무반, 전·의경 숙박 시설에 에어컨 3만대를 보급하고 630억원을 국방부 시설에 지원하기로 했다. 의경근무환경에도 노후버스 180여대 설치를 포함해 592억원을 증액한다.
한편 당정은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기도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이미 날짜가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조속히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김 정책위의장도 추경 통과가 무산될 경우 본예산에 반영하는 '플랜B'를 염두하고 있냐는 질문에 "추경은 헌법상에 정해진 정부의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인데 유사이례 한번도 심의의결되지 않은 적 없다"며 "민생추경인데 정쟁으로 끌고가는 듯하다. 플랜B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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