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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 3%후반대 증액…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종합)

청년 일자리 예산 15% 증액…군·전의경에 에어컨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서송희 기자 | 2016-08-24 10:39 송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유일호 부총리,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주광덕 예결위 간사. 2016.8.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유일호 부총리,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주광덕 예결위 간사. 2016.8.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3% 후반대의 증가된 예산으로 일자리 증가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추경 통과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3% 후반대 증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국가채무가 41%를 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예산 규모를 키워달라고 요청했다"며 "오늘 보니 국가채무비율은 40%초중반으로 40.5%를 넘지 않는 선으로 굉장히 안정됐고 재정증가율은 당초 3~4%라고 계획했는데 3%후반부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이 2조3000억원이었고 내년은 15%이상 대폭 증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절벽에 대비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현재 6조6000억원인 문화예산도 7조원 이상으로 늘렸다"며 "복지, 교육, 국방 세곳에 대해서는 평군 이상 늘렸으면 했는데 다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해 당초 올해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1200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베트남 전쟁 참여 명예수당 증액의 건은 2017년까지 월 19만원을 드리는 것이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지만 올해 이미 20만원이 돼 이번에는 2만원 인상해 월 22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월 1만원을 늘리는 데 300억원이 투입된다.
 
그는 "어르신들 공공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기존 3907억원에서 내년에는 400억원 가까이 증액해 5만개 일자리를 추가하기로했다"며 "생태교란농식물제거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군 병역시설 내무반, 전·의경 숙박 시설에 에어컨 3만대를 보급하고 630억원을 국방부 시설에 지원하기로 했다. 의경근무환경에도 노후버스 180여대 설치를 포함해 592억원을 증액한다.
 
한편 당정은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기도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이미 날짜가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조속히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추경 통과가 무산될 경우 본예산에 반영하는 '플랜B'를 염두하고 있냐는 질문에 "추경은 헌법상에 정해진 정부의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인데 유사이례 한번도 심의의결되지 않은 적 없다"며 "민생추경인데 정쟁으로 끌고가는 듯하다. 플랜B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son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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