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대한변협회장/뉴스1 © News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변협은 22일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획기적 방법의 검찰개혁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변협은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은 소속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관할 검찰청을 통할하도록 하자"며 "이렇게 되면 권력의 하명수사는 불가능하고, 검사장은 임기동안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권력자의 부패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검찰심사회'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심사회는 일본이 도입한 제도로,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검찰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변호사가 기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변협은 "검찰심사회는 국민이 검찰의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대범죄가 불기소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변협은 △재정신청제도에서 공소유지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환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제도의 입법화 △파견검사제의 폐지 또는 축소 △피의자 신문시 양면 모니터 사용 의무화 △법조비리전담부 신설 등을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안했다.

변협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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