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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재 차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대구공항·K2기지 이전"

(대구ㆍ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2016-07-22 18:45 송고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22일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News1 김대벽 기자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22일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News1 김대벽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오전 11시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대구공항·K2공군기지 이전은  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른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기부대양여방식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시 이전 부대 부지를 개발해 부지매각 대금 등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송 차관은 이날 “도심지에 군부대가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대구를 포함해 수원, 광주 등 3곳인데 수원은 타당성 검토는 했지만  이전할 장소를 찾기 어려워 이후 과정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로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에 맞게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7조원이 넘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비용에 대해 송 차관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대구에 접근하기 쉽고 경북도 또한 활용하기 적절한 후보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민간공항 재원이 이슈인데 이전하는 K2 군 공항 부지가액이 옮겨가는 곳 부지가액에 많이 부족하면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군 공항 이전은 현재까지는 대구시가 제출한 이전 건의안에 따라 국방부에서 8월 현지실사와 평가를 할 것이다”며 “이전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타당하다면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재정투자)등이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11조원 규모로 정했다.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렉시트(Brexit) 사태 여파로 한국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은 미래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추경이 민생 쪽에 방향이 맞춰져 SOC 예산이 많이 축소됐지만 세종시와 경북 신 도청 연결 도로는 잘 검토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경북도의 가속기 기반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부 내부적인 계획에 따라 융합적인 상태로 진행 되고 있다"고 말했다.


dby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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