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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대포폰 유통방지' 등 휴대폰을 통한 국민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미래부는 우선 1차로 발신번호변작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2차는 1차 조사 30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신번호변작 방지조치 이행실태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후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미래부는 경찰청,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조사계획 등을 협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대로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을 목적으로 전화(문자포함)를 하면서 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이나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형사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미래부 최도영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보이스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는 점점 지능화돼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포폰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사망자·완전출국 외국인·폐업한 법인에 대한 일괄 검증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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