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송파 신천동에서 열린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 News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 도입 필요성을 내비쳤다.최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 신천동에서 열린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야후재팬의 잊혀질 권리 기준 발표 등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의미한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잊혀질 권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요즘 행사나 학회를 참석해 보면, 참석자 중 일부가 주요 장면은 물론이고 참석자 개개인의 사사로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자주 본다"며 "사적이 소규모 모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같은 사진들이 대부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오며 그만큼 개인 사생활이 포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공개되는 개인정보들의 실상을 소개했다.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의 게시글이나 개인정보 등을 대신 삭제해주는 신종 업종인 일명 '디지털 세탁'과 한국에서 최근 다시 오픈한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남아있는 흔적을 지워주는 디지털 세탁업이 이미 생겨서 영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성행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며 "중년 남녀의 만남을 중계해주는 애슐리 매디슨의 가입비는 무료지만 탈퇴비가 따로 있는데, 이 탈퇴비가 웹사이트 활동 삭제의 대가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디지털 흔적 처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는 현재 36억명을 돌파, 전세계 인구 절반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다"며 "SNS도 2018명 이용자가 25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서비스가 확장하는 만큼 그 그늘도 커지고 있다"며 "한번 인터넷에 남긴 글이나 사진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잊혀질 권리'와 상충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의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그리고 개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잊혀질 권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야할 문제이며 정책적 균형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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