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오바마 "中 반테러법 '보안 뒷문' 개방 요구…시정해야"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015-03-03 13:49 송고 | 2015-03-03 14:18 최종수정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도서관에서 로이터통신과 단독인터뷰를 갖고 있다. © News1 이기창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도서관에서 로이터통신과 단독인터뷰를 갖고 있다. © News1 이기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새로운 기술 규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중국이 미국과 사업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광범위한 반(反) 테러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정보 보호에 필요한 암호키와 패스코드를 중국 정부에 넘기고 이른바 '보안 뒷문'을 중국 정부에 열어줘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중국 정부가 미국과 사업을 원한다면 반드시 바꿔야할 정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해 10월 반테러법 초안을 내놨고 지난주 2차 심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반테러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서 서버와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은 법집행기관에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제공하고 테러리즘 관련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 삭제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테러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볼 때 모든 사용자들을 염탐하고 기록을 파악하도록 허용하는 메카니즘을 미국 포함 모든 외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T 기업들이 기꺼이 그렇게 할리 만무하다"며 이러한 규정이 중국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이러니하게 제약적 관행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뿐 아니라 어떠한 다국적 기업도 대량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irimi9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