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2015.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종합대책 마련 시점을 3월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 개선이 아닌 정규직을 비정규직에 준해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두달 안에 이를 합의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없다"며 "구조개혁은 고통분담을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넘기겠다는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1년만에 두배로 빨라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가계소득이 불안해지면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신뢰가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실패를 반복하는 정부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노동시장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가계소득을 보장하고 전 분야에 걸쳐 증가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상징이자 중소기업의 활로로 통일해방의 시작"이라며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24대북제재조치는 우리 기업의 발목만 잡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두만강 개발과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만큼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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