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8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열린 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주최 "제 156차 자주통일 평화행동"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군사협정 체결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2.8.12/뉴스1 © News1

29일 체결될 '한미일 국방부 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외교 문서다.

2년여전 밀실처리 논란으로 무산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개정판'이기 때문이다. 한일간 협정에서 '한미일 간 약정' 형식으로 이름만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래서 나온다.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 했지만, 정부가 협정 필요성 등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체결'하려했다는 논란이 일며, 결국 체결 추진을 중단했다. 추진의 배후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중이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 정부에 큰 망신을 산 꼴이었고, 대내적으로는 대일 군사협정 체결이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29일 체결 예정인 한미일 간 약정은 이같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회로'라 할 수 있다.한일 당국 간 정보교환을 골자로 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 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미국을 통한 우회적 정보교환 방법을 강구한 셈이다.

정보 공유의 영역도 제한적으로 설정했다. 한미일 3국은 포괄적 정보교환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정보공유'로 약정 제목에서부터 명시했다.

국내 정서적으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한일 간 군사 정보교환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안보적 명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명목상 '협정'보다 낮은 수준인 '약정'으로 형식을 바꾼 점도 눈에 띈다.

한일 간 군사정보교환이 갖는 거부감을 낮추면서도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간 군사비빌보호 협정(2007년) 등 기존 협정을 활용해 향후 공유될 정보가 국제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뒀다. 

2012년 밀실처리 논란을 의식한 듯 약정 체결 과정의 투명성도 강조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등의 계기마다 3자 간 정보공유 필요성을 언급해왔고, 지난 5월 열린 샹그릴라 3국 국방장관회의와 같은 해 10월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한일 간 군사정보공유가 결국 일본의 과거사 태도 등과 따로 떼어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가 꾸준히 제기해온 반면 이것이 한일정보보호협정과는 어떤 유사성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미진했기 때문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당시 엄청난 반대 여론이 있었던 만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전문가들이 다뤄야하는 군사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며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여론을 수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설명했다.

일본이 아베 신조 정권들어 정치적으로 우경화하며 군사대국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도 문제다. 과거사 반성이 없는 일본과 사실상의 군사협정을 맺는데 대한 국민정서상의 거부감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bin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