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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상임위 막바지 국감…'카톡검열'·'환풍구사고' 쟁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10-22 19:16 송고 | 2014-10-23 01:11 최종수정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질의응답 전 물을 마시고 있다. 2014.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질의응답 전 물을 마시고 있다. 2014.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종합감사 일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경기 성남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모두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의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 감청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또한 야당으로부터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도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전날 안전행정위 국감에 이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원인과 사후대책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적십자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인 보건복지위에서는 '보은인사' 논란에 이어 '국감 도피 출장' 비판을 받고 있는 김성주 신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예상됐으나, 김 총재가 26일 귀국 이후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날 밝힘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김 총재 귀국 직후인 27일로 국감 일자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야는 이에 따라 이날 대한적십자사 국감 일정 변경의 건을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 총재는 국감 기관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21일 적십자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위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실패와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과 기획재정위의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예견된다.

아울러 환경노동위는 지난 7일 증인 채택을 두고 파행을 빚은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이날 진행한다.

이 외에도 안전행정위는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참관을 위해 인천을 방문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서울대학교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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