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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질적 '머니크라시'의 병폐…아베 7년전 전철밟나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4-10-21 15:49 송고 | 2014-10-21 16:10 최종수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News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News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단행한 개각의 핵심이었던 여성 장관 5명 가운데 2명이 비위 의혹에 휘말려 사임하면서 2기 내각이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붕괴된 1차 정권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임기 만료에 따라 2006년 9월 20일 치러진 자민당 선거에서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으며 같은달 26일 의회에서 총리에 지명됐다. 전후 최연소이자 전후 태생 처음으로 총리가 됐다.

아베 총리는 취임 일성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의 구조개혁을 이어받고 헌법개정 등 '전후체제 탈각'을 내세워 1차 정권은 70%라는 역대 정권 3위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3K(경기, 북한, 건강)가 뜻대로 되지 않은데다 '정치와 돈'의 문제가 불거져 나와 정권은 단명했다.

정권 출범 세달째인 2006년 12월 아베 총리가 임명한 혼마 마사아키(本間正明) 정부세제조사회 회장이 공무원 관사 혼외동거 추문으로, 사타 겐이치로(佐田玄一郎) 행정개혁장관이 정치자금 허위보고 문제로 사퇴했다.

이듬해 5월에는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이전부터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않았던 마쓰오카 도시카쓰(松岡利勝) 농림장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후임인 아카기 노리히코(赤城徳彦) 장관도 7월 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무소 비용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아베 총리는 각료의 문제에 대응이 늦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선거에 임했다가 야당에 역사적 대패를 당했다.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참의원 1당 자리를 내준 것이다.

아베 총리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8월 1일 아카기 장관을 경질하고 같은달 27일 개각을 단행했다. 하지만 내각 출범 일주일 만에 엔도 다케히코(遠藤武彦) 농림장관이 국고 부정 수령 문제로 다시 또 퇴진했다.

망언도 잇따랐다. 2007년 1월에는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일본 후생노동상이 "여성은 애 낳는 기계"로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7월에는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상이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떨어뜨린 것은 전쟁을 끝내고 소련의 일본 점령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각종 추문에 망언이 잇따르면서 지지율은 바닥 모르고 떨어져 마쓰오카 장관 자살 이후 30% 아래로까지 떨어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당정개편 직후에 44%로 다시 치고 올라갔던 지지율은 9월 11일에는 29%로 다시 급락했다. 아베 총리는 2007년 9월 12일 퇴진 의사를 밝혔다. 이후 25일에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1차 정권 말기에 총리의 건강은 크게 악화됐다. 8월부터 위와 장에서 큰 통증을 느꼈고 설사증도 앓았다. 9월에는 게이오대학 병원에 입원에 검사를 받은 결과, 위장 기능 이상의 소견을 받았다. 9월 21일 53세 생일은 병원에서 보냈다. 건강 문제 커지자 병원에서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궤양성 대장염을 지병으로 갖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문제도 꼬일대로 꼬여있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2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2004년 북한이 일본에 요코다 메구미(横田めぐみ)의 유골을 전달 한 뒤에 이것이 가짜로 드러나 양국간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이후, 아베 총리의 1차 정권 때인 2006년에는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일본이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일관계는 장기간 단절됐다.

◇경기부진 등 상황에서 추문 터져나와

지난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의 2차 정권 1기 내각은 1차 정권 때와는 판이했다.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로 인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일본 경제는 회복에 기미를 보였고 각료들의 이렇다 할 비위 문제도 드러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에는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해 대북 문제가 수월하게 풀려갔다.

하지만 2차 내각 출범 50여일만에 각료 2명이 낙마하면서 7년 전과 흡사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환산으로 7.1% 감소하는 등 경기는 확연히 나빠지고 있고, 납치 재조사 문제에서도 진전이 없다.

산케이 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가 지난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53%로 지난달보다 2.7% 포인트 하락했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는 지난달보다 6.8% 포인트 하락해 48.1%에 그쳤고 NHK의 조사에서는 6% 포인트 하락한 52%로 드러났다.

정치 평론가 야마다 아쓰토시(山田厚俊)는 일간겐다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정부는 '3K'에 질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지지율 하락은 경기 악화와 관계가 있다. 경기가 악화되고 납치 문제 해결에서도 진전 조짐이 없는데다 각료들에서 '정치와 돈'이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나왔다"고 진단했다.

니혼 대학의 정치학 교수 이와이 도모아키는 로이터에 "아베 내각은 (비리 문제가 불거진 2명의 여성 각료들의) 사표를 신속히 수리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 정책 추진은 매끄럽게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퇴진하는 총리가 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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