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7/뉴스1 © News1

경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내년 예산안은 33조6000억원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14조3000억원 배정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24조4000억원으로 7000억원(3.0%) 확대하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예산도 대폭 늘리면서 지출이 커졌다. 하지만 불경기와 원화강세 등으로 정부의 수입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정부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활성화, 복지공약 이행,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정책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재정건정성을 포기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에서'2015년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의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올해예산보다 3.6% 증가한다. 이번에 인상이 추진되는 담뱃값에 인상에 따른 2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도 포함된 액수다.

총지출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5.7% 확대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액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자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25조5000억원보다 8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적자) 이후 6년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내년에는 경제를 살리고 희망을 나누는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적자를 확대해도 경제활성화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국이 결심을 했다"며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가 살아나면 결국 세수도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수가 증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기재부는 재정운용계회을 통해 2016년에는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에는 18조1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중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통상 균형재정은 재정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관리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이날 확정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8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0%다. 내년에는 -2.1%, 2016년 -1.8%, 2017년 -1.3% 등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도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내년에 570조1000억원으로 2016년에는 615조5000억원으로 600조원을 돌파한다. 2018년에는 691조6000억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한다.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핵심 지표인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내년 35.7%에서 2016년 36.4%, 2017년 36.7%, 2018년 36.3% 등으로 대체로 2018년까지 늘어난다. 통상 이 지표는 40%가 넘으면 위험하다고들 한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부채는 GDP대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가 보증을 책임지는 공기업 부채 등을 합치면 공공부분 부채는 GDP대비 65% 수준에 달해 얘기가 달라진다.

방문규 2차관(가운데)과 송언석 예산실장(왼쪽),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이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도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았다. 정부 부처의 예산안 요구 및 비과세감면 신설 건의시 페이-고 원칙을 적용해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스포츠토토 등 정부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자금을 체계 내로 흡수를 추진한다.

2017년까지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해 주요사업 총 수의 10% 수준인 600개 사업을 감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채감축을 통한 공공기관 정상화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방문규 차관은 "내년도 확장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와 관리수지가 하락을 한다"며 "그러나 거시경제 패키지 등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기반도 살아나 연차적으로 당초 계획 수준에 경로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균형재정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활력을 살려내는데 역할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며 "2018년 1%대까지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줄여나가는 등 균형재정기조는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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