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서울고검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검사장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항명' 논란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국정감사 발언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윤 지청장의 수사팀 배제 논란이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공세에 나섰지만 여당은 '수사와 관련된 질문'이라며 이에 대한 질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지청장에게 수사팀 배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윤 지청장은 (서울고검 산하 기관장인) 여주지청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온 것으로 안다"며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기관장 자격으로 와서 국감장에서 얘기한다는 새로운 전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앞으로 모든 국감장에서 수사팀장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나와있으면 수사 관련 사항을 얘기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등이나 법사위가 지켜온 전통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해를 보지 말라는 말씀이신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저희는 윤 지청장에게 놓여진 직무배제명령의 부당을 다투고 있다"며 "수사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행정절차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내에 현존하는 팀이고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기밀과 관련돼 있는 내용은 답변하시는 분이 양식껏 답변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회선 의원의 말씀은 마치 서울중앙지검장과 2차장, 윤 지청장 등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조영곤 지검장을 겨냥해 "수사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공정한 수사절차가 되기 위해 묻는건데 내부 진상조사라며 답변을 안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성실하게 답하겠다는 것을 듣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국감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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