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둘러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특별수사팀 전격 배제 등 파문을 놓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2013.10.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고검 산하 기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53·여주지청장)의 항명사태와 관련해 여·야간의 공방 벌어졌다. 윤 전 팀장은 21일 오전 10시께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에 배석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벌어진 윤 전 팀장의 '항명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해 대선·정치관련 글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전 팀장은 보고여부를 묻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71)의 질문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전 팀장은 '공소유지와 수사에서 배제된 것이 검찰 상부에서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은 국정원 직원 관련 수사와 공소장 변경 요청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 "진상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특별수사팀 보고라인에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팀 구성 이후 공보업무와 수사 총괄책임 업무를 담당했다"고 답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58)은 "국정원장과 말단 직원까지 똘똘 뭉쳐서 특정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게 하고 특정 후보를 패하게 하는 그런 뜻으로 (검찰 수사가)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수사팀과 검찰이 국민을 뭘로 보는거냐"며 "트위터 글을 읽어보면 '쓰레기' 같은 글인데 이런 글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윤 전 팀장은 지난 16일 검찰 지휘라인 보고를 누락한 채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17일에는 이중 3명을 체포해 조사했으며 곧바로 다음날 오전 상부에 보고와 결재를 받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62) 등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주요 피의자 3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팀장은 조영곤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같은 독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곧바로 윤 전 팀장을 수사와 공소유지에서 배제하고 윤 전 팀장 등 특별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 후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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