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국가 부채규모(정부+공기업)가 1053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부채는 총 1053조원으로 GDP의 79.3%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6년동안 481조8000억원(84.3%)이나 증가한 수치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를 보면 2007년 국가채무는 299조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추경기준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으로 60.5%인 181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인 것은 공공기관 부채로, 2007년 249조300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해 52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더구나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이미 2010년에 국가채무 규모를 앞질렀으며, 증가규모와 증가속도 역시 국가채무보다 높은 상황이다. 지방정부채무도 2007년 10조1000억원에서 올해 18조4000억원으로 82.2%나 증가했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는 2007년 22조 7000억원에서 2012년말 기준 52조4000억원으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선 부실화되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채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채무의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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