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규모 순위(2012년) 홍종학 의원실 제공© News1


지난 5년간 우리나라 30개 공기업이 이자로만 매일 15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부채(2012년 기준)는 588억7000억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83.5%(267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부채순규모 상위 20개 기관의 부채가 전체 부채의 93.5%를 차지했다.

30개 공기업의 경우 이자비용만 최근 5년간 27조 7866억원, 연평균 5조5573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5년동안 전체 공기업이 이자로만 매일 152억씩을 지출한 것이다.지난해에는 매일 이자로만 186억원을 지출했다.

구체적으론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간 지출한 이자비용이 9조6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4조6476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4조2045억원, 한국가스공사 3조3388억 원, 한국철도공사 2조2924억원 순으로 이자비용이 컸다.

이들 5개 공기업의 이자비용 규모가 전체 공기업 이자비용의 84.7%를 차지했다.

또 2008년 대비 2012년 공기업 이자비용 증가율은 71.5%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출원자력의 이자비용 증가율은 210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석유공사 1375.5%, 한국 수자원공사 1171.7%, 인천항만공사 75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90.7% 순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부채를 지급 보증하는 손실보전공공기관 부채는 270조1069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부채규모순 상위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에서 발생한 부채가 353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공공기관 총부채의 60.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준정부기관 129조6000억원, 금융공공기관 95조3000억원, 기타공공기관 10조2000억원 순으로 부채가 발생했다.

또 공공기관 부채를 규모 순으로 살펴보면, 부채규모 상위 2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550조66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중 약 6.8%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총부채의 93.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기관별로는 지난해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총부채의 23.5%인 138조12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 경우 최근 5년간 52조2663억원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이는 2008년 대비 60.9% 증가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95조886억원(총부채 대비 16.2%), 한국정책금융공사 49조3402억원(8.4%), 한국수출입은행 46조226억원(7.8%), 예금보험공사 45조8855억원(7.8%) 순으로 부채규모가 컸다.

홍 의원은 "지나해 기준 공공기관 부채가 588조7000억원으로 국가채무 443조7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며 "특히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이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의 국가채무 증가분 143조9000억원보다 2배 많은 수준인 267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30개 공기업이 5년간 매일 이자만 152억원씩 지출해야 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 2013.2.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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