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2.5% 꼴로 공공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관리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이에 따르면 국가채무(적자성 채무+금융성 채무)는 올해 480조3000억원(추경 기준)에서 2014년 515조2000억원, 2015년 550조4000억원, 2016년 583조1000억원, 2017년 61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의 GDP대비 비중은 36.2% 수준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를 더하면 내년 전체 나랏빚(공공부채)은 100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이다. 이 중 관리대상(자산 2조원 이상)인 41개 공공기관 부채가 473조원으로 전체의 96%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 등 10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가 작년 152조원에 달했다.
올해는 이들의 부채는 520조원, 2017년에는 57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더하면 나랏빚은 내년이면 1000조원을 충분히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낮춰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총괄원가가 회수되는 수준으로 단계적인 요금현실화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재정운용계획 상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를 2.5%로 잡았다. 이를 요금인상률로 삼아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향후 5년간 매년 2.5%씩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재정지원도 늘린다. SOC(사회간접자본)와 자원개발 등에 대한 필수재정지원에 한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과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올해 244.6%로 예상되는 41개사의 부채비율을 2017년 210.5%까지 떨어트리는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이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도시가스와 우편요금 인상에 이어 상수도와 전기료 등도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에너지가격 합리화 연구 중간발표를 통해 에너지수급구조 개선하기 위해 최소 15∼2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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