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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권은희, 또 국회온다…안행위 국감 증인 채택

안행위,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국정조사 '진흙탕 싸움' 재연 우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3-10-07 07:03 송고 | 2013-10-07 08:27 최종수정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이 열린 지난8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청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상반된 표정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권 과장은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업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신청에 화를 내며 신청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 News1 한재호 기자


김기용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 등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관련된 핵심 경찰 관계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7일 채택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댓글사건 및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해 총 증인 40명, 참고인 11명 명단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안행위는 오는 15일 경찰청,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와 관련해 경찰청, 서울청 국감 양일에 걸쳐 증인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청 국감에는 김기용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청장,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서울청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23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같은날 경찰청 국감 참고인으로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신청됐다.

17일 서울청 국감에는 최 전 수사부장, 이 전 수서경찰서장, 권 전 수사과장이 중복해 출석을 요구받는 등 총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경찰청과 서울청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증인·참고인은 지난 8월 국정원 국정조사에 출석했던 이들과 다수가 동일해 결국 정기국회 국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진흙탕 공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여야가 증인 채택에 상당한 이견이 있어 합의하기 어려웠다"며 "의사일정을 충실히 매듭짓기 위해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수 있고 정쟁 요인이 될 부분을 여야가 상당부분 양보했다"고 말했다.

안행위는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 관련 외에도 다수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14일 안전행정부 국감에서 기계식주차장 사고 다발 및 소음·진동 피해발생 원인규명을 위해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5일 경찰청 국감과 관련해서는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 권중기 성동경찰서 청문감사관, 박종섭 종암서 여성청소년 과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12 신고와 경찰공제회 인사관리와 관련해선 각각 김홍근 전 서울청 종합상황실장, 현정순 경찰공제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밖에 안행위는 22일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의 경전철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윤혁렬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실장,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5일 강원도 국감에는 원주시 장양리 상수원 보호, 평창 동계올림픽 등과 관련해 고석용 횡성군수, 원창묵 원주시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30일 경상남도 국감에는 밀양송전탑 갈등발생 경위를 따져묻기 위해 박기환 한전 송변전개발처 갈등관리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아울러 안행위는 공무원 마일리지 적립방식과 관련, 김승복 대한항공 상무와 송석원 아시아나 항공 상무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문정선 밀양시의원, 김준한 천주교 남밀양본당 신부, 이계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 등은 밀양송전탑 사태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용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도시쇠퇴 및 경북지역 발전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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