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후지산이 보이는 메가시티 도쿄의 도심. ©AFP=News1 배상은 기자

아시아의 대표적 '메가시티' 서울과 도쿄는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관계가 단절되고 공적 지원이 떨어지는 서울의 노령층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서울시 주최로 서초구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메가시티의 삶의 질과 행복 서울' 국제 세미나에서는 도쿄를 비롯해 홍콩 방콕 타이페이 등과 서울의 삶의 질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뤄지면서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

첫번째 세션 '아시아 메가시티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서 '도쿄의 삶의 질'을 발표한 카타기리 게이코 고베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도쿄의 인구 1280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80만4000명으로 21.9%를 기록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서울의 고령인구는 116만1708명으로 전체의 11.5%다. 1990년대 일본과 2010년대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비슷한 양상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본 국립사회보건연구소에 따르면 도쿄의 고령인구는 2035년에는 도쿄 총인구의 30.7%을 차지하는 338만5000명으로 30년 사이 67.6%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전체 노인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에는 전체 가구의 14%를 웃돌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카타기리 교수는 "도쿄의 노령가구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거의 저소득층에 속한다"며 "도쿄 정부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도쿄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두번째 세션인 '서울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 방안'에서 국내 학자들은 아시아 메가시티들과 한국의 삶의 질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와 노령인구 증가라는 면에서 비교되지만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은기수 서울대 교수는 "일본 노령인구의 수입은 대부분 연금이나 공적재원인데 한국 노령인구는 공적재원이 거의 없고 대부분 가족의 도움에 의존한다"며 "한국의 가족은 더이상 경제적 여력이 없고 성인 자녀도 살기가 어려워 이혼이 늘어나는 등 부모세대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노인 자살률은 증가한다"고 말했다.

은 교수는 "다른 측면의 삶의 질보다 관계, 가족이야말로 서울의 가장 큰 문제"라며 "같은 아시아라도 한일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서울이며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지 않으면 서울 전체가 문제가 된다"며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고령자가많고 1인 노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어 기본적 생활의 보장은 물론 '돌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저소득, 연령, 1인가구 등 이질적 가구 별로 맞춤형 정책이 제안돼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은 경제적 진보와 함께 불확실성과 사회적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시민의 행복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이상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민도 월 300~400만원 이상은 소득 증대 만큼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경쟁력센터장은 "대부분 메가시티 시민이 40~50대에 불행하다고 느끼다가도 인생 후반부에는 행복을 느끼는 전형적 형태를 띠지만 서울은 나이가 들 수록 불행을 더 느끼는 도시이자 급격히 고령화되고있는 도시"라며 "서울 시민의 행복감 증대에 연령과 수입, 이웃의 신뢰, 계층이동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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