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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4대강 감사…與 '짜깁기' vs 野 '사기극'(종합2보)

與 "대운하 아냐"…野 "대국민 사기극 MB 처벌해야"
'운하' 여부 두고 설전, 새누리 "배도 안다니는데"
감사원 "MB 일정 책임…대운하 염두뒀지만 대운하 아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진동영 기자 | 2013-10-15 08:16 송고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3.10.1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추진돼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짜깁기 감사'로 규정하면서 감사원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공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본질의 시작 전 여야 위원들은 통상 국감 시작 후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던 감사위원들을 이례적으로 배석토록 하면서 강도높은 공방을 예고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 발언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는) 4대강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라며 "감사원이 추정하고, 추측하면서 감사결과를 내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낙동강 수심을 다른 강에 비해 6m 정도 더 팠으니 대운하라고 판단하는데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정권이지만 정부가 내내 추진했던 사업을 이런식으로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7조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2조원대 피해가 났다"며 "4대강 사업 후 비가 2.6배나 더 내렸는데도 2012년 태풍 피해가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사업 성과를 강조했다.


노철래 의원은 "설령 염두에 뒀더라도 아닌건 아니다. 아닌건 확실히 규명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4대강 사업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3.10.1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민주당 측은 이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는 점에 동의할 줄 알았는데, 여기와서 깜짝 놀랐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완전범죄'를 꿈꾼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밝혀드리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2008년 12월 대통령직속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안(案) ▲2008년 12월 이 대통령 지시사항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안 ▲2009년 2월 대통령 포함 청와대·국토부 회의 내용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플랜 문건 등을 비교하며 "대운하 사업 추진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감사원이 엄연한 사실조차 조금 부인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앞선 문건을 통해 공개된) 이 사례들은 당연히 대운하를 전제로 얘기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 조사한 사람이 없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4대강 감사때마다 입장이 바뀌는 것은 청와대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고도의 사기행위'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감사원이 그렇게 감사를 해놓고 사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에 대한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같은 공방 속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4대강 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냈는데 동의하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검토했다"고 면서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정리하자면 4대강은 하천정비사업이다. 이수, 치수, 환경을 이용하도록 한 목적에 맞게 했다"면서도 "향후 운하를 추진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것"이라고 감사원의 입장을 설명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3.10.1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오후 질의에서는 '운하'라는 표현 자체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운하를 하기 위해선 6m 이상의 강 수심을 확보해야 하고 직선화도 해야 하고 배수로 폭도 일정해야 한다"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운하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 책임'까지 거론하면서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감사원에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김 사무총장이 조목조목 반박하자 "그렇다면 왜 1차, 2차 감사때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말도 안되는 변명을…"이라며 흥분해 고함을 치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을 겨냥해 "운하를 했다는 식으로 사무총장이 주도하지 않았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동강 운하라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대운하를 안하겠다고 하고 홍수 대비와 물부족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키우겠다고 한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대운하니 어쩌니 하지만 실제로 운하가 돼서 배가 다니고 있냐"며 "후임 대통령들이 이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운하를 만들겠나. 운하가 안되면 4대강 사업으로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으로 판단한 근거는 준설과 보, 재정사업"이라며 "준설과 보가 기준보다 크거나 많고, 낙동강 전 구간은 화물선이 다닐 정도가 된다. 물 부족분도 1억6000만톤이면 충분한데 8억톤을 확보하려고 했다"며 '대운하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