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3.10.1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감사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조치 가운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감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 건수는 2만 9324건이다.

이 가운데 변상 판정은 131건, 개인에 대한 징계·문책이 2175건, 시정 요구가 4635건으로 나타났다. 권고 조치는 573건, 통보는 1만405건, 고발·수사 요청이 58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사례는 93건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분석 결과는 개인의 비위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물론 권고나 통보 등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일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결국 감사원의 감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적발에만 지우쳐져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특정 사안 또는 특정 기관의 단편적 문제해결을 넘어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적 개선사항의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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