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2023 국가안보 콘퍼런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한미일 3국은 향후 2년여간의 3자 군사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 후반에 수립할 것이라고 미 국방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2023 국가안보 콘퍼런스' 대담에서 "전통적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은 종종 북한의 개별적인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만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은 "역내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올해 후반기에 향후 2년여간 3국 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 정보(warning data) 공유 시스템 개시를 위한 정상급 약속을 잘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새로운 3국 협력 노력과 협력의 정례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관련,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대적인 핵 현대화를 진행 중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중국의 포부와 실제로 자신들의 핵무기를 극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측면에 대해 문서화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의 (무기)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같은 동향을 주시하면서 2가지 다른 노력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그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핵 현대화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방 전략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순위"라고 했다.

그는 또 "동맹 및 파트너와 관련해 우리는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억제력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호주, 역내 핵우산 확장과 관련된 나라들의 측면에서 "중요한 테마(major theme)였다"면서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기 있는 만큼 이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그들은 물론 우리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우리가 가져온 협의 유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여해 온 활동의 유형의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면서 "그래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한미) 양국 활동과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것을 확실히 하길 원하는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역내에 점점 더 많은 전략(자산) 전개에 관여해 왔고, 올해 내내 그러한 것을 계속 보게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한미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핵우산 운용연습(TTX)을 진행했고, 한국군 지도부가 미군의 핵시설 방문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어 한미간 협의를 강화해 왔다며 윤 대통령 국빈 방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발표한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거론했다. 그는 NCG에 대해 "핵 문제에 대해 더 깊고 복잡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과도 핵 문제와 관련한 양자 대화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같은 일부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맹 및 파트너들을 포함한 우리의 억제력은 실재하고, 강력하다고 확신하며, 우리는 이같은 상황에 직면해 (억제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래트너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 과거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활동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초계기에 접근해 위협 비행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위기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행동에 제지당하거나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해온 대로 국제법에 따라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국제 공역·해역에서) 계속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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