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파병’에 "안보리 판단 문제"…EU "왕따 정권서 병력 지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유엔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발표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북한과 대북 제재를 감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사라졌다는 지적에는 "전문가패널은 해체됐지만 관련 이슈를 다루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러시아가 '왕따 정권'인 북한에서 군사 지원을 받을 만큼 평화에 관심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러시아가 너무 고립돼 있고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요청하는 데 정말 필사적이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병력 이동과 관련한 보도가 확인되면 이는 한 단계 다른 수준의 긴장 고조를 나타내는 것이자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스타노 대변인은 "“주로 버림받은 정권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대까지 사용할 생각을 할 만큼 평화에 관심이 없다' 이것이 러시아가 보낸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여러 차례 제재를 받는 나라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며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자"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약점을 드러내고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