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 대선 전후 핵실험 등 중대도발 가능성…예의주시"(종합)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만나 오는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중대도발 가능성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는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대선을 전후한 중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EDSCG에는 한국 측은 김 차관을 비롯해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카라 에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GPS(위성항법시스템)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 저열한 도발을 통해 실질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 당국은 6시간에 걸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한미 간의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망을 점검했다"면서 "양측은 오늘 EDSCG 회의에서 최초로 위기 상황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위기 상황 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 옵션에 대해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논의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이번 회의를 평가했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미사일 능력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한미는 북핵 위협 문제를 비롯한 영내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평가하고 동맹의 정책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초로 북핵 위협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의 토의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이날 한미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연계성을 인식하고, 이가 억제와 미국의 핵 태세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국 수석대표들은 이날 국무부 조약실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협력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동맹의 영속적인 협의체로서 EDSCG를 평가했다. 차기 EDSCG 고위급 회의는 2025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EDSCG는 한반도 및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연례 협의체다. EDSCG는 2016년 처음 열렸으며, 한미는 2022년 3차 회의부터 연례화에 합의했다.

ryupd01@news1.kr